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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하라 

외부기고자 이형구 전 산업은행 총재·세종대 교수
2003년말 한국 정부는 2004년 새해 경제 운용의 목표를 ‘일자리 만들기’에 둔다고 발표했다. 지난 연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초 전망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2%대의 한심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새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가 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지난해 3분기 중 신규채용자는 그 전분기에 비하여 9.39% 줄었을 뿐 아니라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5.64% 감소한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다섯 집에 한 집 꼴로 직업이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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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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