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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 급발진! ‘최경환노믹스’의 성공조건 - 지속적 내수증대가 관건, 연금·복지·교육제도 개혁해 기업투자 여건 만들어야 

수요 증대 못지않게 공급의 효율화가 중요…기업투자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개발하는 장기정책 필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자마자 내수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신(新)내수부양정책이다. 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경제 주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래경제 비전, 신산업정책 구상의 다이내믹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보완정책이 필요할까?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아선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1.9% 내외로 오를 것이 예상되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3%를 하회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전망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3.7%로 작년의 3%보다 높고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크게 낮은 수치가 아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6월까지 39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연간 8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GDP의 5%를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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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호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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