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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향] 총선 압승으로 날개 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권가도(大權街道) 청신호! 남은 건 사법리스크뿐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강한 지도자 이미지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
사법리스크 해소, ‘친문 구심’ 조국과의 관계 설정은 숙제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의 취임일성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 친명 인사들이 대거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2022년 8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표.
총선은 정치 이벤트 중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다. 후보들의 개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시대정신을 등에 업은 수많은 스타 정치인이 배출되기도 한다. 정당과 계파의 명멸을 통해 정치 지형의 변곡을 가늠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4·10총선에서도 여러 스타 정치인이 탄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들 수 있다. 이 대표는 175석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며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잠룡으로 올라섰다. 조국 대표는 신생 정당인데도 정당 투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12석을 얻어 원내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을 나와 혈혈단신으로 화성 동탄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을 꺾고 원내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미래 유망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인물을 꼽으라면 이재명 대표가 단연 독보적이다. 민주당이 얻은 의석수는 21대 총선의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에 비하면 5석 적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졌고, 보수진영이 분열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에서 치러졌다. 반면 이번 총선은 비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등 민주당이 분열한 상태로 치러져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명계 반발 속 분열 위기, 탕평으로 극복


선거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위태로워 보였다. 민주당 최대 계파인 친문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원내 지지 기반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당내 기득권은 학생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86그룹에 있었다.

이 대표는 ‘97세대(1990년대 학번의 1970년대생)’에 주목했다. 이들을 통해 당내 세대교체를 꾀했지만, 이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 과정에서 강위원 당대표 특보 등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른바 ‘이재명 키즈’들이 본선의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예선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97세대 중심의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였다.

비명계의 공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상민, 김영주, 설훈 등 비명계 중진들이 잇따라 탈당하며 분열 조짐이 보였다. 조응천, 김종민 의원도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표의 개혁 공천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한 원외 인사는 “당시 공천 잡음은 언론에서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감정의 골이 컸던 터라 자칫하면 자중지란에 빠질 위험도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 드라이브 대신 탕평을 택했다. 강성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어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실력행사를 자제시키고 먼저 나서서 화합의 손을 내밀었다.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박용진 의원,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 등이 패배한 뒤에도 당에 남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실었다. 출마 의지를 꺾지 않던 임종석 전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김부겸·이해찬 전 총리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추대해 갈등 봉합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계의 탈당은 미풍에 그쳤다.

친명 후보 대거 당선, 원내 장악력 강화


▎이번 총선 승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얻게 됐다.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가 팻말을 들고 이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이 대표가 더 큰 잡음 없이 당내 갈등 수습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의 장악력이 한층 커졌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당내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에 견줄 경쟁자는 사실상 없는 상황. 이는 앞으로 대선까지 당내에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당대표 취임 일성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강위원·정의찬 당대표 특보 등 일부 핵심 측근들이 당내 견제에 밀려 원외에 머무는 아쉬움이 남지만, 친명계가 대거 원내 진출에 성공한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 성과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대표를 지원해온 인사들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지역·비례를 통틀어 친명계로 분류되는 당선인은 110명이 넘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담당한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모두 당선에 성공했다. 양부남·박균택·김기표·김동아·이건태 변호사가 그 주인공들이다. 또 특보 출신 정진욱·김현정·김문수 당선인도 대선캠프에서부터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모경종·이재강·윤종군·조계원·안태준 당선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부터 함께한 ‘경기도 라인’으로 분류된다.

원외에서 강성 친명으로 당 안팎의 여론을 주도했던 김우영·양문석·부승찬·채현일 당선인도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여기에 ‘여전사 3인방’ 전현희·추미애·이언주 당선인도 친명 그룹으로 합류했다. 박지원·정동영 당선인도 이 대표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현·최민희 당선인은 이 대표의 스피커 역할이 기대된다.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으로 영입한 15명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했다. 김남근·이훈기·노종면·박선원·이용우·황정아·박지혜·차지호·김용만 당선인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후원회장을 맡은 초선들이어서 친위세력으로서 활동이 기대되는 이들이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에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데 기여했던 중진 등 현역 의원들도 생환해 이 대표의 든든한 우군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박찬대·정청래·서영교·장경태·조정식·안규백·김병기 등 20여 명이다. 또 ‘7인회’ 멤버인 정성호·문진석·김영진 의원도 중량감을 더했다.

과거 친문으로 분류됐던 고민정·이인영·윤건영·김영배·황희·홍기원·박수현 당선인도 계파를 내세우기보다 이 대표에게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이 친문을 규합하면서 이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친문계임을 부각할 명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175명 중 비명계·무계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50여 명으로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명 야당 지도자로서 이미지는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가 얻은 가장 값진 소득 중 하나다. 정권과의 정면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이 대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됐다. 이번 총선은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처음 치른 대전(大戰)이었다.

당내 동지들에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정부·여당과의 대결에선 강한 야당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으로 선명한 전선을 형성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실리를 택했다. 이 대표의 결단은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압승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는 토대가 됐다.

“전투형 리더 필요” 이 대표 연임론 솔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패배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 위원장이 총선 다음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강한 리더 이미지는 향후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가 연임해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주길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전투력’이 앞으로도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움켜쥐는 데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런 기류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과 5선에 성공한 박지원 당선인이 연임론에 불을 지폈다. 정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의 적임자라는 점이 정 의원이 꼽는 연임의 명분이다. 박지원 당선인도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었고, 총선 때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연임의 명분으로 꼽았다.

두 사람 외에도 당내에선 이 대표 연임을 바라는 눈치다.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 대표로서 전투력을 입증한 만큼 이제 22대 국회에서 정국을 주도하며 수권능력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관계자도 “지금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아직은 관리형 리더가 아닌 전투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친정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연임 여부는 이 대표의 의지에 달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한다면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조국혁신당과의 협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대응 등 안팎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리더십 거머쥔 이재명, 남은 건 수권능력 입증


▎조국혁신당 돌풍을 몰고 온 조국 대표는 이번 선전으로 야권의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 조 대표와 당선인들이 4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러 가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통해 조직과 리더십을 단숨에 확보하면서 대권에 한층 가까워졌다.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이 대표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룡이다. 실제로 총선 기간에 발표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37%로 한 전 위원장(31%)을 6%p 차로 따돌렸다.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로 3월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직 후속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 대표가 총선에 승리하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은 한층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이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건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 정책을 뒷받침할 가장 큰 두 축인 예산 편성권과 입법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가능하고, 합법적 의사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도 민주당에 있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온 상태다. 차기 대권 후보로서 국가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민주당은 원하는 대로 정국 운영이 가능하다. 더욱이 지난 총선 때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왜 못하냐’는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해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에 또 미적지근하게 정국 운영을 하면 국민의 명령을 두 번 무시하는 것”이라거나 “국민의 요구대로 화끈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도 일부 읽힌다.

민주당의 한 기획통 인사는 이 대표의 대권 경쟁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지도자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이 대표가 한 번 더 대표를 맡아 수권능력을 보여주고, 2년 뒤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까지 마련한다면 202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확실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다. 하나는 사법리스크이고, 다른 하나는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된 조국 대표와의 경쟁이다.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서 가장 큰 변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례·대장동·백현동 관련 의혹, 성남FC 뇌물 수수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도 올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지 않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비판이 고조돼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리스크 가진 이재명과 조국, “대권 경쟁 시작”

반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당선 무효를 피할 경우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한 차례 사법리스크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20년 10월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민주당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야권의 잠룡으로 급부상한 조국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함께 정권심판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조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어서다. 조 대표가 한 전 위원장을 특검에 세우겠다고 벼르는 이유다. 조 대표는 친문의 직계 대권 잠룡이 사라진 진영에서 이 대표에게 반감을 가진 친문 지지자들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대표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2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곧바로 수감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이재명-조국의 대권 경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단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이 야권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총선 후 조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두고 “비명·반윤이라는 제3지대가 조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생겼다”면서 “조국과 이재명의 대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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