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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취재] 22대 국회는 다를까 

민생 해결 집중? 허니문 없는 극한 대립 올 수도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박지원·추미애 ‘센’ 정치인 대거 입성, “윤석열·김건희 겨눈다”
국힘 차기 당권? “TK 당대표 나온다면 수도권 동력 완전 상실”


▎22대 총선에서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해체에 따른 향후 진로를 놓고 격랑이 예상된다. / 사진:연합뉴스
67.0%, 22대 총선 투표율은 지난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다.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22대 국회가 오는 5월 30일 문을 연다. 2028년 5월 29일까지 22대 국회는 여러 개혁과 민생 과제를 맡게 됐다. 초선부터 중진 이상까지 모든 22대 총선 당선인은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연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 받는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관적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때와 여러모로 일치하는 구석이 많아 결과도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여야 의석수가 21대 총선 때와 유사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것”이라며 “21대 국회 때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여야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강경파가 늘어난 점을 예의주시한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연륜과 정치력을 갖춘 ‘센’ 정치인의 역할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부산 지역 여권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극한 대립을 펼쳤던 ‘추윤 대전’ 시즌2가 시작될 것”이라며 “박 전 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을 주장해왔던 만큼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6개월 정도의 국회 허니문 기간 없이 곧바로 여야가 치고받는 상항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 하루 만에 자진사퇴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선장이 부재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만 두 번 맡을 정도로 당이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도 했다. 이로써 오는 6월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체제로는 더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크다.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에서 비대위만 네 번 출범해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는 것이다.

“尹의 시행령 정치, 더 심해질 수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 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당대표 후보도 벌써 거론된다. 나경원·안철수·김재섭 등 수도권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나경원 당선인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빼앗겼던 서울 동작을을 되찾아왔다는 스토리가 더해져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여권 관계자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당대표에 도전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TK 정당이 되느냐 아니냐의 중대 기로에 섰다. 만약 TK에서 당대표가 나오면 우리 당은 수도권에서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더라도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도권 지역 한 여권 관계자는 “야권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상황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밀어붙이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면 된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시행령 정치’로 강 대 강 대치를 이룰 것”이라고 바라봤다.

시민사회단체는 정쟁의 원인이 되는 거대 양당 체제를 허물 선거제도 개혁을 하루빨리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성적은 저조했다”며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소수자가 돼버린 청년·여성 몫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민은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선거에 임한다. 이번 22대 총선 당선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정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야가 민생 문제와 제도적인 허점들을 해결하고 정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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