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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은‘진보’, 약속은 ‘시장경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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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정수 중앙일보 전문위원 사진 없음 없음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백대국정과제’라는 긴 이름으로 인수위가 향후 국정운영의 비전을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인 셈이다. 국정과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현재의 위기극복이다. 그래서 ‘경제안정과 재도약’을 제일 앞세우고 있다. 경제안정을 위해 나라 밖으로부터 돈과 투자를 많이 들여오고, 나라 안으로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건실화하도록 했다.



그래서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촉진전략회의’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한다. 물론 투기성 자금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안정화를 위해 모든 부문의 살림을 건실화하겠다고 한다. 정부 살림에 관해서는 세금거두기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화하며, 정부 지출은 ‘영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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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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