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얼마 전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약 5∼1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의 정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저소득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저소득계층에게는 매우 낮게 적용되고 있다. 봉급자 및 사업자들 중 절반 이상은 소득세 면세점 이하에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납세자들이 막연히 느끼는 조세부담 수준과 실제 부담하는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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