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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호 (2002.05.10)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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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는 ‘주택시장 침체’ 惡材 

55세 이상 주택보유자들 타격 클듯…전세·월세價는 더 오를 전망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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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YS정권 때부터 단골로 나온 얘기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는 부동산 가격 폭등까지 겹쳐 더욱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올 초에 주택 가격은 10년만에 크게 폭등했다. 그러자 정부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율화시켰던 무주택우선제·분양권 전매제한 등 분양 관련 규제들을 새로 부활시키는 한편, 분양가마저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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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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