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관료개혁 안하면 대통령 관료주의 포로된다  

고삐 풀린 관료들, 관가·정계 곳곳서 ‘혈전’…이·노후보 관료조직 수술 청사진 빨리 마련해야  

외부기고자 김원호 정치평론가·연합뉴스 이사
김대중정권은 최초의 실질적인 탈(脫)군사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높은 지지 속에 출범했었으나, 임기가 거의 다된 지금 비참한 정권 말기를 맞고 있다.



이렇듯 집권 초 천정부지의 인기정권이 국정운영의 공황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보다 집권 초 반드시 단행했어야 할 핵심 국가운영 시스템인 관료조직 개혁을 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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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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