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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 아파트 대량공급의 ‘선봉주역’ 

소비자들의 건설비용 부담으로 건설사들 대단지 분양 가능  

외부기고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얼마 전에 신문에서 월드컵 때 서울을 방문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상품으로 아파트를 보여주자는 의견이 나온 걸 본 적이 있다. 그럴듯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이미 아파트 비중은 그 절반을 넘어섰다. 과거나 지금이나 비싼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지어질 수가 있었을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주택보급률이 낮아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 중에서 왜 아파트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또 다른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선분양 제도와 분양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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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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