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이자상한선 도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최근 이자상한선 70％를 골자로 한 대금업법이 통과되자 대금업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국내 토종 대금업체들은 이 금리로는 도저히 먹고살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내 대금업 시장을 선점한 일본계 대금업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연 70％’라는 금리 수준은 분명 고리(高利)임에도 대금업계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얼까.



먼저 토종 대금업계의 입장부터 들어보자. 이들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반응이다. “연 90％를 받더라도 연체율과 각종 비용을 따져보면 남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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