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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호 (2002.09.06)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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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글쎄’ 조세저항 ‘시끌’ 

재산세 중과 파장 ‘긴급 전문가 진단’… 거래세는 크게 낮추고, 공급 물량 늘려야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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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4부동산 안정대책이 당장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단기적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건설경기 냉각,서민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및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과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정부가 숱한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보유세(재산세) 중과 같은 세제 개편 등의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파급 영향에 대해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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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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