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보유 관련 세제 개편에 손을 댔다. 주택의 건물부분에 물리는 현행 재산세는 과세표준액(과표)이 시세의 10∼30%로 지역별 땅값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지에 물리는 종합토지세 과표 역시 공시지가의 33%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과표 현실화로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보다 2∼3배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개편 내용=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해 부과된다. 종토세 과표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가 현재보다 최소한 2∼3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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