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4일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밝힌 집값 상승 이유가 흥미롭다. 최근 집값이 상승한 것을 두고 정부는 아파트 공급부족·저금리·교육·세제 등 주택시장의 내외적인 복합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인을 이렇게 진단한 만큼 대책도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때문에 이 대책에는 청약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인상, 주택담보비율 하락,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 신도시 건설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청약제도 및 세제개편은 물론이고 교육문제 해결과 공급대책까지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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