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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재계 “나, 지금 연초에 떨고 있니?” 

증권집단소송제, ‘혁명적 시장정화 효과’ 가져올 수도… 소송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외부기고자 김종수 연합뉴스 경제부 기자 jsking@yonhapnews.net
오는 2월에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부가 노노믹스의 핵심공약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재계가 떨고 있다.올해 2월에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부가 ‘盧노믹스’의 핵심공약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재계가 떨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계기로 소위‘오너’와 그 일가로 지칭되는 대주주들이 회사를 갖고 전횡을 부리다 보면, 자칫 수백억원대의 대규모 송사에 휘말릴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집단소송제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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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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