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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계약서 내용 다를 땐 계약서가 우선 

 

몇 년 전 창업한 하이테크 기업의 CEO 이기술(가명)씨는 최근 수출 계약을 체결한 미국의 한 기업에 대해 소송의뢰를 검토했다가 실망적인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다.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 회사에 신제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독점공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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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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