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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영업비밀’로 보호해라  

특허 등 내부정보 관리시스템 ‘입체분석’… 정보 지켜야 ‘협상파워’ 커져 

외부기고자 김병국 ㈜K&P홀딩스 대표(미국변호사·협상론 전문가 BenKim@knp.co.kr
미국 퀄컴은 이동통신 관련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하나로 한국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챙겨가고 있다. 그래도 한국 이동통신업체들은 별 말이 없다. 사진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퀄컴 본사.한국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챙겨가는 미국 퀄컴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정보는 특허제도 하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고 있다. 독점적인 기술력과 정보를 갖춘 퀄컴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할 때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휘두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퀄컴사가 이동통신 관련 초기 기술 개발에 공헌한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상용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연구진과 기업들이 기여한 부분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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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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