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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경제엔 영향 없나… “아직은 일본을 이용할 때다” 

‘日 원천기술+韓 양산기술’ 협력 모델 필요  

외부기고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jung@kiep.go.kr
3월 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서 KOTRA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 투자, 비즈니스 미션’에 참가한 일본 경제인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최근 독도 문제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른바 ‘한류’를 타고 양국 간에 불어 온 봄바람이 독도 문제를 계기로 순식간에 ‘삭풍’으로 변해 버린 느낌이다. 독도 문제는 긴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 이후 급격하게 양국 현안으로 등장했다.



시마네현의 조례는 사실상 어업이라는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자신의 경제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일본인의 행동 특성을 감안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시마네현이 현안으로 제시한 독도 문제는 사실 경제적 측면이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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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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