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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사태로 본 명의신탁 백태… “수도권 농지 절반은 명의신탁”  

근저당 많은 아파트·토지는 명의신탁 ‘확실’ 

이석호 lukoo@joongang.co.kr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3월 3일 명의신탁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부동산에 밝은 K씨(54)는 지난해 충남 서산지구에 농지를 샀다.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는 K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서산에 사는 중학교 교장 출신의 사촌 형 명의로 3억원가량의 농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K씨가 산 땅이 개발지구에 수용되면서 땅값이 32억원으로 뛰어 버린 것. K씨의 사촌형은 마음이 바뀌었다.



땅을 판 K씨의 사촌 형은 K씨에게 3억원과 약간의 이자만 얹어서 줬다.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것. K씨와 사촌 형 간에 차용증이 없었고, K씨가 온라인 송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부동산 계약 당시에도 K씨가 중개인과 단둘이 마주 앉은 것 등 정황을 보면 분명 실소유주는 K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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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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