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전담반’ 직원들이 5월 3일 올 들어 토지 가격이 급등한 파주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월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노 대통령. 정부가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올 들어 종합부동산세,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의 살지 않는 집과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임야·나대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5월 4일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
부동산 세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기가 어렵게 됐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라진 세제나 제도에 맞춰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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