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최광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작심한 듯 “반시장적 정책의 팽배가 우리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 직후 그는 사퇴압력을 받다가 이후 면직처분됐다.



‘노 정부는 시장경제 정부인가’라는 논란은 집권 이후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세를 받을 때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어떻게 반시장경제 정부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반시장 정책이 홍수”라는 최광 전 처장의 얘기가 이해된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지 여부는 정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간섭하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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