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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뛰어넘는 대안은 없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역설한 ‘시장경제론’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위험 … “실정 모르고 정책 입안이 문제” 

정리= 정준민 기자 questionmaster@hotmail.com
남덕우 전 국무총리(현 산학협동재단 이사장·사진)가 또다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남 전 총리는 6월 27일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우월하는 대안은 없다”며 “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덕우 전 총리는 서강학파의 대부로 통한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다 1969년 재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서강학파의 길을 텄다. 그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의 이론과 실제’라는 ‘정부 계몽자료(?)’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시장경제 이론을 잘 정리한 명문’이라고 평가한 이 리포트를 요약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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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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