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소위 ‘비전2030’이라는 장기 복지정책이 ‘함께 가는 한국’이란 부제와 함께 제시돼 화제다. 요즈음 온 나라가 시끄러운 ‘바다이야기’에 묻히다 보니 비전2030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어 다행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자칫 국민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비전2030의 중장기 복지대책을 보면 2010년까지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2010년에서 2020년까지 300조원, 2021년에서 2030년까지 1300조원이 든다고 한다. 결국 2030년까지 무려 16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각종 정부지출 예산 증가로 인한 국민 세부담 예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당에 그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더 거두어 들여 충당하겠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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