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이를 파악하는 주체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복지에 중점을 둔 현 정부의 분배우선 정책도 그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 투자위축, 고용시장 악화, 분배 구조 왜곡이라는 악순환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위주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반대론자도 있다.



과거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이 빈부의 양극화를 야기, 조장시켰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있다면 가진 자에 대한 중과세, 못 가진 층에 대한 복지 지원 등으로 뜯어고치면 되는 것이라는 단순논리가 현실경제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양극화 극복도 쉽게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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