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선거방식 개편·정당 배제 등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지방의회는 주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 입각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지방의회로 인해 지방자치의 자주성이 확립되고, 자치의 분권이 이뤄진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보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기초의회는 의원의 자질 문제를 비롯해 법과 제도 면에서 생각해 볼 게 많다. 의원의 능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가 확립돼 간다고 해도 법과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기초의회는 바로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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