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면 변호사 간판은 두 배로 늘어난다.지난 2년간 로스쿨 정원을 놓고 ‘변호사-대학-정부’가 벌인 논쟁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밥그릇 싸움’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변호사 진영이 줄곧 주장한 대로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법률 서비스가 향상되고 가격(수임료)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진실이라면, 로스쿨 정원이 1000명이든 2000명, 3000명이든 숫자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로스쿨 정원은 2000명으로 결론 났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결정이 법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률 서비스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유추해볼 때다. 과연 법률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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