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군림하던 ‘부자 시대’는 저문다 

변호사들의 치열한 생존 게임
2015년까지 변호사 수 2배 늘어…간판 내리는 곳도 잇따를 듯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2015년이면 변호사 간판은 두 배로 늘어난다.지난 2년간 로스쿨 정원을 놓고 ‘변호사-대학-정부’가 벌인 논쟁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밥그릇 싸움’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변호사 진영이 줄곧 주장한 대로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법률 서비스가 향상되고 가격(수임료)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진실이라면, 로스쿨 정원이 1000명이든 2000명, 3000명이든 숫자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로스쿨 정원은 2000명으로 결론 났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결정이 법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률 서비스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유추해볼 때다. 과연 법률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