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범이 법조시장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로스쿨의 도입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바꾸는, 단순한 제도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변호사, 대학, 학원, 소비자, 법무사 시장 등 법조시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 변화와 득실을 집중 분석했다.로스쿨은 수지가 맞는 장사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상당한 통증 후 ‘정원 2000명’이라는 최종안이 확정된 마당에 이 질문은 별로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도 로스쿨 도입의 근본적인 당위성과 운영원칙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이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되며 로스쿨 제도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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