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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호 (2008.04.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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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거래에 혈세가 ‘줄줄’
판치는 가짜 세금계산서
공식 탈세 규모만 2조원 육박 … 갈수록 지능화하는 수법에 단속 어려워
이윤찬 기자 chan487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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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엄중 단속 방침에도 자료상 거래가 활개치고 있어 세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자료상(商)’들이 국고(國庫)를 좀먹고 있다. 각 세무서가 매년 20여 건 이상의 ‘자료상 거래’를 적발하고 있지만 근절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료상’이란 재화,용역의 실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용어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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