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공동도급계약제가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유명무실해지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여한 것으로 속여 공사비를 챙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코노미스트가 단독 입수한 건설사들의 ‘정부 조사 유형별 대응 지침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지침서는 공동도급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에 대비, 건설사들이 직원들의 행동 요령을 문서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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