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6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가 엉터리기 때문이다.올해 3월. 5년 넘게 서울시 도봉구 A아파트에 살던 C씨는 집을 옮겨야 했다. 새로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C씨는 적정 매매가를 알아보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같은 크기 아파트의 2월 거래가는 4억9000만원. 시세를 확인한 C씨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같은 가격에 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4억4000만원가량이 현재 시세”라며 “그 가격에는 절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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