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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가는 ‘귀족학교’ 우려 

국제중학교 설립 논란
서민은 학비 감당 힘들 듯 … 서울시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양성’ 주장
사교육이 경제 망친다 

이준석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jnsklee@seoul.go.kr
'교육 평준화’ 정책의 나이는 올해로 40세다. 1969년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도’가 바로 교육 평준화 정책의 시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5년이 지난 1974년 비로소 시작됐다. 이 같은 평준화 정책 속에서도 학생들의 ‘수월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게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 1항)’에 따르면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해양계열,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국제계열 등 아홉 가지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특목고의 이미지는 사뭇 다르다. 그들에게 특목고는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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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호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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