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막히자 대통령까지 나섰다. 은행장들은 “잘 알겠다”고 화답하지만 일선 창구에선 시큰둥한 모습이다. 부실 나면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냐는 항변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의 돈줄이 마르는데 닭 보듯 쳐다보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다.
지난 1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정부가 하느라고 하지만 은행 창구에 가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다”며 은행을 압박했다. 바로 다음 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7개 시중은행장이 모인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은행을 과감히 지원했는데 은행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창구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주 단위로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암행어사식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7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이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받는 대신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고 가계 금리를 내리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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