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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호 (2008.11.2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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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으로 경제를 규정해선 안 돼”
노만수 서울디지털대 문창학부 교수·brecht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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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해 통제를 해야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8% 기준을 폐기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바꾸어야 할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에 대한 신장섭 교수의 진단이다. 그래서 우선 현 정부의 환율주권론에 100%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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