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미분양 사태와 집값 폭락, 그리고 이어진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이 아니던가? 10년 전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일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3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TV에 나와 “지금 집 사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온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았다. 부동산 시장은 코웃음으로 응대했다. 자고 나면 1억원씩 아파트 값이 올랐다.
사람들은 당국이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내놓은 또 다른 부동산 대책, 즉 3·30 대책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럴 만했다. 2003년 12·9 대책, 2005년 8·31 대책 등 집값 잡는 시늉으로 계속 변죽만 울려 온 정부였으니 말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