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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지주회사 규제 완화 또 ‘발목’ 

전경련 “국회 기능 안 하면 선진국 어렵다”…‘4월 임시국회 통과’도 미지수
기업은 괴롭다 ② - 국회 정쟁에 뿔난 경제계 

김태윤 기자·pin21@joongang.co.kr
'회장단은 최근 국회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금산분리, 지주회사, 한·미FTA 등 경제 관련 안건들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지난 12일 전경련 회장단 발표문 내용 중 일부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통과하지 못한 기업 법안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특히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금산분리 관련’ 은행법과 금융회사지주법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재계는 실망을 넘어 허탈해 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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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호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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