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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호 (2009.05.2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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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예측·전시행정에 ‘눈먼 돈’
“비슷한 유형 되풀이, 책임지는 곳 없어 … 낭비 사례집 내면 뭐 하나”
예산 낭비 빨간 불 - 과거 정부 사례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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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불행히도 정부 예산 낭비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역사다. 그동안 행정부,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를 통해 숱하게 지적된 예산 낭비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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