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부처별로 예산낭비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0여 곳에 달하는 감시센터를 총괄 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은 예산낭비감시센터와 같은 특정 기관이나 팀은 운영하지 않고 기능별로 감사 대상 기관들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은 백악관, 행정부, 의회에 각각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정책 심사분석 기능을 가진 기구를 가지고 있다.
미 대통령 직속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졌다. OMB는 ‘대통령 예산안’을 세입, 세출, 경제전망 부문으로 나눠 만들어낸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호명 :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 / 발행인 : 박장희 / 대표자 : 정철근 / 고객센터 : 1588-5792 / 팩스 : 02-6442-539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 사업자등록번호 : 220-86-6831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3-서울마포-0479호
정기간행물사업자 번호 -
중앙일보에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oongangilbos Co.,Ltd.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 사업자등록번호 : 220-86-68312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3-서울마포-0479호
정기간행물사업자 번호 -
중앙일보에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oongangilbos Co.,Ltd.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 중앙일보에스 주식회사 / 발행인 : 박장희 / 대표자 : 정철근
사업자등록번호 : 220-86-68312 / 팩스 : 02-6442-539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3-서울마포-0479호
ㅡ
정기간행물사업자 번호 - 월간중앙 : 서울중,라00132 / 포브스 : 서울중,라00140
Copyright by Joongangilbos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