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부터 심의·의결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온 과정을 들여다보면 낭비가 엄청나고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작게는 멀쩡한 인도(人道)의 블록 교체공사, 각종 국제대회 유치, 영어마을, 지역축제, 보조금 사업부터 무분별한 대형 민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렇게 예산이 마구 쓰인다면 국고가 고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내건 선심성 공약이 문제다. 예컨대 지방공항들을 보면 김포·김해·제주 등 몇 곳을 빼고는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떠밀려 적자가 날 줄 뻔히 알면서도 공항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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