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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호 (2009.06.02) [2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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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의 여의도 경제학 

부실 법안·정쟁에 ‘의회 경제 실종’
법안 발의 4000건에 가결률은 10% 안 되는 ‘거품 발의’
쟁점 터질 때마다 대화보단 점거와 농성 되풀이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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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은 18대 국회 개원 1주년이다. 일하는 국회였나?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의회 경제의 힘을 보여줬나? 전혀 그렇지 않다. 82일을 놀고 시작한 국회는 법안 거품 발의, 정당 간 정쟁, 점거와 농성, 계파 싸움으로 얼룩졌다. F학점이다.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 직원들은 지난 1년간 야근을 밥 먹듯 했다. 한 입법조사관은 “거의 매일 야근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 조사·분석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안심사 요청건수만 3800여 건에 달했다. 국회는 입법과 관련된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회관 내에 의정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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