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Home>이코노미스트>Cover Story
989호 (2009.06.02) [32]목차보기
기사 제보|편집장에게 한마디 | 체험구독신청

경제살리기 아닌 정쟁 도구로 전락 

“청부입법·황당법안 횡행 … 민생·기업 위한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F학점의 여의도 경제학 - 경제 관련 법안 분석해보니… 

글자크기글자크게글자작게|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
7월이 코앞인데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국회 상정도 안 됐다. 여야는 몇몇 쟁점 법안을 놓고 1년째 샅바싸움 중이다. 나가떨어지는 것은 서민과 기업이다. 경제 법안을 둘러싼 국회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짚어봤다.
#쟁점 법안 무엇이 있나 = 3월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여러 쟁점 법안을 4월에는 꼭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이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숙고와 타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보선과 박연차 게이트 공방으로 허송세월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이 쌓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개정을 협의해 왔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중 은행법만 처리된 상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
콘텐트 구매안내 목록보기
989호 (2009.06.02)
목차보기
지난호 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