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기업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꼼꼼히 수익성을 따져보고,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상황을 체크한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지출 과정에서도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현재 사업의 투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미국은 매우 특이한 경험이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와 우주 전투 대비하라’는 우주전쟁(star wars)을 추진하고 대대적으로 국방비를 확대했다. 이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던 의회에선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을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무기구매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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