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자영업자가 위태롭다 

자금지원으론 역부족, 장사꾼 아닌 기업가 정신 살려야
정부 창업자 교육 허점투성이…사후관리 프로그램 없어
장대비 쏟아지는데 우산 허술
대안 없는 그들의 눈물 젖은 빵 

이윤찬 기자·함현근 인턴기자·chan4877@joongang.co.kr
자영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글로벌 불황 한파를 맞고 ‘죽는’ 업체가 속출한다. 간신히 연명한 업체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손님은 연일 줄어들고, 소득은 감소한다. 돈 구할 곳도 마땅치 않다. 그야말로 이중고다. 자영업자 몰락은 한국경제에 큰 짐이다. 590만 명이 훌쩍 넘는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리면 회복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호(號)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확장 재정정책의 후유증을 감당하기 위해 민간소비가 절실할 때다. 수년간 질기게 이어지는 자영업 위기. 원인은 대체 무엇이고, 속 시원한 처방전은 또 뭘까.
외환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한 1998년 중순. 대기업 A사는 3700여 명의 임직원을 퇴출했다. 그야말로 서슬 퍼런 구조조정. 그러나 보상금만큼은 넉넉하게 지급했다.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은 임직원들이 받은 퇴직금은 1인당 1억7000만원. 목돈을 손에 쥔 퇴직자 가운데 72%는 창업을 택했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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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호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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