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위기는 외풍 탓이 컸지만, 위기 전(pre-crisis) 한국 경제 시스템은 그 골을 깊게 했다. 그렇다면 바꾸는 게 당연하다. 돈을 풀어 경기를 일으키는 것만큼 ‘위기 후(post-crisis)’를 대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중요하다.
지난 1년간 한국 정부는 GDP 대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다. 덕분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를 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겨울은 가고 봄이 오는가? 확실치가 않다. 설령 봄이 온다 해도 평년 기온보다 낮은 봄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에 많은 경제 전문가가 무게를 둔다.



그 와중에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그 무엇’이 중요하다. 바로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한 전략 마련이다. 전략 수립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여야 한다. 첫째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쓴 비상조치를 거둬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