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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호 (2009.12.15) [6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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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광역권 설정 … 지역 자율과 책임 강화 

해외사례에서 배운다(3) 일본
2005년 말 국토형성계획 새로 도입 … 다극분산형으로 국토구조 전환 

송우경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구위원·swkyong@balan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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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6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수도권의 공장 및 교육기관의 지방분산 등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종합개발계획은 세계화와 지역 간 경쟁 격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지방분권의 강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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