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을 벗기는 것이 개혁이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혁신이다. 아픔이 따른다. 그동안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하고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부자가 문제다.” 국민의 인식 깊이 박혀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질 좋은 3만 달러 시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특히 대학) 개혁이 없다면 지금보다 50%나 더 돈을 많이 버는 3만 달러 시대가 와도 그만큼의 돈을 사교육에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사회라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는 더 벌어진 양극화의 격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사회에 들어서기 딱 좋은 게 포퓰리즘 정부다. 요즘 정치권이 그렇듯 정부 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선동하는 정치가가 판을 칠 것이다. 사회통합과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전에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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