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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기업정책>> 기업은 100마일로 달리고 싶다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제거 필요…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 내놔야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질주하는데, 노동조합은 30마일, 정부 관료조직과 규제기관은 25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로 가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꼬집은 말이다. 기업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MB정부가 정권 초기 내세운 슬로건이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다. 기업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와 핫라인을 열겠다고 했다. 재계는 대통령의 선물에 환호했고, ‘국가성장의 밀알’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정부 출범 3년이 흐른 지금,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온데간데없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핫라인은 끊어진 지 오래다. “기업이 고속질주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우겠다”던 정부는 어느샌가 기업의 팔목을 비튼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은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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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호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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