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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소도, 외양간도 지키려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그중 195억 달러를 인출해 사용했다. IMF가 ‘선심성’ 지원을 한 건 물론 아니다. IMF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기조를 ‘초긴축’ 모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다. 실업자 130만명, 종합주가지수 280, 경제성장률 -6.9%. 이 세 가지 경제지표만 봐도 한국경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도 외환보유고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다. 계속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가 달러 부족을 메워주는 상황인데도 당시 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했다. 특히 199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를 기록해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에 달했음에도 ‘물가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원화 가치를 달러당 800원 대에 묶기 위해 애를 썼다. 경상수지에 이상이 생기면 원화 가치부터 조정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정부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 결국 1997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230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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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호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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