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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세금 피하려 사망일도 바꾸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는다면 몇 명이 적당할까 등의 결정은 경제적 선택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이미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에서 다자녀 가구에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것도 출산율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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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호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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