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권의 규제를 풀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 변수, 수급 등 각종 변수가 얽혀 있는 2012년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일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주택시장 침체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부는 12월 7일 애초 24일 발표할 계획이었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로써 정부는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특히 그동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강남권 부동산 규제를 푼 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며 “그만큼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 적기”라고 설명했다.
강남권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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