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淸論濁論] - 재벌세와 영국 거품방지법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바야흐로 정치 과잉의 시대이다.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없이 대기업 때리기 경쟁 중이다. 18대 국회의원 성향에 대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95% 이상이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한 반감이 실재한다고 믿고 본인의 의정활동에 이를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의 인식이 이러니, 때만 되면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거나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의 ‘재벌세’ 발상은 대기업 때리기의 압권이다. 민주통합당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재벌사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차입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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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호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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