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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호 (2012.03.05) [8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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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희미한 옛 노사분규의 그림자 

 

허의도 이코노미스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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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 생각이란 항상 짧고 부족하다. 특히 그것은 현장과 동떨어져 현실의 벽에 부닥치기 일쑤다. 최근 논란을 불렀던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이 딱 그렇다.



한마디로 이는 ‘일자리 나누기’다.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생긴 공백에 실업상태에 있는 유휴인력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전자에게는 삶의 질이라는 복지가, 후자에게는 작은 월급통투가 주어진다. 정책 당국자들은 어쩌면 ‘이 쉬운 궁리를 왜 진작 못 했을까’하며 무릎을 쳤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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